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중국 전략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출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를 발간했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흑연 등 이중용도(Dual-Use, 만간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 절차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협력업체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수출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재고 부족이나 납기 지연 등 공급 차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KOTRA는 우리 기업이 관련 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 협력업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보고서를 제작했다.

보고서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Q&A’ 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용어 해석 ▲실제 사례 ▲중국 해관(세관)의 통관 거부 및 행정조치 사례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제출서류별 점검 포인트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정리했다. 아울러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루륨 등 주요 품목별 신청 요령과 주의사항도 수록돼 있어, 관련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중국 측에 정확한 절차 안내를 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형 KOTRA 부사장 겸 경제협력통상본부장은 “수출통제는 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한국 수입기업의 생산 안정성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 공급업체 간에 꼼꼼한 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OTRA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품목 수입 안정성과 공급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