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키 무역부는 5월 7일(화) 관보를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터키 무역부는 5월 7일(화) 관보를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로 인해 업계가 우려해온 對터키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터키가 작년 10월부터 시행해온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도 철회되었다.

우리나라의 對터키 철강 수출은 2018년 기준 8.5억불(81.8만톤) 수준으로, 우리 자동차 투자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재공급 및 잠재적인 시장 확보, 미 철강 232 조치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세이프가드 확산 방지 등의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 성과로 평가된다.

터키는 미국 철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될 경우,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18.4.27)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예비판정을 기초로 TRQ 방식의 잠정조치를 부과해 왔다.

정부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이후, 민관합동 대응의 기조하에 공청회(18.10) 참여 및 주터키대사관 내 수입규제 현지대책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우리는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해 왔으며, 이번 터키측의 조치없는 조사종료도 이런 점이 인정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계에서도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를 요청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 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